주요 형사사건 법률정보
사건별로 많이 찾는 질문과 대응 정보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.
사건별로 많이 찾는 질문과 대응 정보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.
이광호 대표변호사
박경수 대표변호사
노성현 대표변호사
홍윤일 전문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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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.
제2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·이용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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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, 이용자는 문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/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.
※ 보유기간은 회사의 내부 보관정책 및 분쟁 대응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4조(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)
1. 회사는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2.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.
3. 파기 방법
– 전자적 파일: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– 종이 문서: 분쇄 또는 소각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1.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2. 권리 행사는 서면, 전자우편,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.
3. 권리 행사 시 요청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(대리 요청 시 위임장 등).
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.
1. 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 교육, 접근권한 최소화
2. 기술적 조치: 접근통제, 계정·권한 관리, 암호화(필요 시), 보안프로그램 운영, 로그 점검
3. 물리적 조치: 개인정보 보관 장소 접근통제, 문서/매체 관리
제7조(쿠키(cookie) 및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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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)
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, 개인정보 관련 문의·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.
–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황인호
– 대표전화: 1644-1047
– 이메일: alan3515@hanmail.net
– (열람청구/권리행사 접수 부서): 황인호 / 010-9088-6652
제9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·신고를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–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): 118
–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: 1833-6972
– 대검찰청: 1301
– 경찰청: 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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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공고일자: 2026.01.01
– 시행일자: 2026.01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