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사건 업무사례

성범죄, 마약, 음주운전, 폭행, 사기 등
주요 형사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 되었고
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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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 “공소기각 + 집행유예” 사례

의뢰인은 임금·퇴직금 체불로 근로자 4명 관련 혐의(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로 기소된...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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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호